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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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간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남편과 상간녀가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해달라며 본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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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충분히 시간을 들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의뢰인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위자료보다 남편과 상간녀가 더는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 의뢰인은 직업의 성격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꺼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증거 수집의 방법을 설명하여 주고, 의뢰인이 원활히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본 소송대리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간녀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간녀와 위자료 금액을 합의하고, 상간녀로부터 남편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만약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제안에 흔쾌히 동의하였고,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상간녀와 소송 외에서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상간녀에게 직접 연락하여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이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자, 상간녀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처음에는 1,5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상간녀가 위 금액을 버거워하여 구상권 행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8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래 상간녀는 위자료 중 절반을 공동불법행위자인 의뢰인의 남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구상권이 있는데, 본 소송대리인은 상간녀로 하여금 위 구상권을 포기하게 하고, 위자료 금액을 낮춰준 것입니다.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없던 의뢰인은 위 조건과 금액에 만족해했고, 합의가 원만히 성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간녀가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만일 상간녀가 남편에게 연락하거나 남편과 만남을 가지면,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건도 추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상간녀로부터 위자료와 부정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즉, 의뢰인은 본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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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간녀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증거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지 확실치 않았는데, 본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되도록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상간녀로부터 충분한 위자료를 지급받고, 부정행위 중단 약속을 받아내기를 바랐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신청인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간녀와 소송 외에서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만족해했고, 본 소송대리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자신의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간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남편과 상간녀가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해달라며 본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